“조국·윤미향 사면은 이완용 빼주는 격”…국민의힘, 광복절 사면에 강력 반발

파렴치 범죄자 사면 논란이 정치권 충돌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면을 계기로 여야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 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명확히 비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이들이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외에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정치권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인사의 특별사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여야 간격차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정치평론가는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광복절 의미와 맞물려 정국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광복절을 앞둔 특별사면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 논란에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사면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