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인 부동산 사전 허가제 추진”…국내 투기 막는 상호주의 강화→형평성 논란 가열

윤리와 법의 경계가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미 있는 파문을 던졌다. 김미애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점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깊게 자리잡았다. 내국인이 금융 규제와 허가 등 여러 제약에 얽매이는 현실과 달리, 지금까지 외국인은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의 토지 취득에 신고만으로 접근할 수 있어 불평등 논란을 끊임없이 낳았다.  

개정안은 한층 더 나아가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살수 없거나 제한받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 국민 또한 우리 땅을 사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이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취득·양도권을 내주도록 해 규제의 결을 세밀하게 가다듬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대통령령 위임에 그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주권적 통제를 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은 각종 대출·거래 제약에 묶여 있는데, 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국민 주거 안정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따른 시장 영향과 규제 필요성, 국제적 형평 논란이 정치권과 여론을 달굴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각계 의견 수렴 등 본격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