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정치공세”…더불어민주당,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쟁점화에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감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총공세에 나서자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나쁜 수법”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사건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격 표면화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자체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이 내통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백번 양보해 해당 사실이 맞더라도 제3자가 변호인 선임 과정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변호인 교체 과정의 사적 영역을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 현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을 흠집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 간 사전 의사소통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직 검사가 변호인 선임 관련 이야기를 국감에서 미리 짜놓은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검사나 검찰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교체는 당연하다”며 “왜 변호사가 사임 배경을 검사에게 설명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치 검찰이 쓰던 전형적 수법일 뿐 윤석열 대통령 후배 검사들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김현지 실장의 ‘종북단체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어조로 “근거 없는 정치공세이자 전형적인 나쁜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기 곤란하니 김현지 실장을 대상으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국감장 증인 출석 요구를 고수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실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핵심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아니면 말고’ 식 공격을 반복한다”며, “증인 채택에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강하게 맞선 가운데, 국회는 향후 운영위 일정과 함께 실장 출석 문제를 두고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정감사의 쟁점화와 증인 선정 방식 전반에서 첨예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