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전직 참모장 소환”…내란특검, 여권 내 계엄문건 의혹 정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가 정치권 핵심을 향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일 전직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인 임경민 예비역 공군 소장을 오전부터 소환하며 방첩사 내부 ‘계엄 논의’ 실체 파악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계엄문건 사전 모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임 전 소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기 전 조직 운영과 보고 라인 등 계엄 관련 주요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방첩사에서 작성된 8쪽 분량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초안이 지목됐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방침, 합동수사기구 구성 등 구체적 계엄 절차와 방첩사령부 직제 개편안, 대응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계엄 모의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수사는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계엄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최근 서울고검에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분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역시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내부 논의 경위를 확인했다.

이어 특검은 계엄 대비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과정을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사전 공간을 마련한 의혹을 받아 이날 오전 피의자로 전환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 소환이 내란 사건 전모 규명과 동시에 국민의힘 수뇌부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방첩사 자료와 국회 표결 파행, 구치소 준비 등 일련의 수사 진전을 밀착 주시하며,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계엄 사태 이후 적법성·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검팀은 향후 방첩사 수뇌부 및 주요 정치인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