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민관 총력 대응”…이통사·카카오·삼성 공조 본격화

불법스팸 차단 기술과 정책이 통신 산업의 신뢰와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참여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1일 서울에서 네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차단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대응책을 공유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및 다중피해사기 수법의 고도화로 불법스팸 피해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사전 차단 및 안심 이용 모드 개선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이 통신 산업의 핵심 경영 및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업계는 이번 논의를 통신 분야 ‘사회적 신뢰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5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스팸 유형과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술적으로는 해외발 스팸 차단 기준 강화, 악성코드 사전차단 안심이용모드 도입, 국제 문자중계사업자 의무 강화 등 ‘사전방지+사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중점 소개됐다. 통신 3사와 카카오는 추석연휴, 각종 정부지원 쿠폰 지급 등 민생 현안과 연결된 불법스팸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송자격인증제(대량문자 발송 인증제)의 법제화가 검토되는 등, 기존 자율규제에서 한층 강화된 법정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는 이미 AI 기반 스팸 탐지, 블록체인 기반 원천 인증 등 첨단기술 결합 추세가 뚜렷하다. 국내 역시 민간-정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스팸 차단 솔루션과 보안 프로토콜 도입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스팸 발송 원천 차단과 통신사 내 자체 징계 시스템 운영이 표준화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제 문자중계사 의무 강화 등 데이터·신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예고됐다. 경찰청, 금융위 등과 전담조직(TF)을 구성, 스팸 맞춤 대책부터 다중피해사기 방지까지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법스팸 차단 정책이 실제 통신시장 내 신뢰도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앞으로 본격 시행될 스팸 대응 법제화와 기술 고도화가 시장 질서의 분기점이 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