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운영비도 부족”…최수진, 4대 과기원 정부 예산 지원 강화 촉구

정치권에서 4대 과학기술원의 재정난과 경쟁력 추락을 둘러싸고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교원 이탈 등이 겹치며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4일,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이들 과기원 전체 예산 2조2천486억원 중 정부 지원은 6천241억원(27.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더라도,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전체 예산의 42% 안팎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지만,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30.4%,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5%로 더 낮았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은 교원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원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으로, UNIST는 전체 교원 중 20%인 70명이 이직했다. DGIST 16.7%(26명), GIST 8.6%(17명), KAIST도 7.3%(49명)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 유출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주요 세계대학랭킹에서도 경쟁력 하락이 확인되고 있다. 최 의원은 “2024년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만이 53위에 올랐고,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후순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THE 세계대학랭킹 역시 KAIST 82위에 비해 나머지는 201위 이하로 평가되는 등 성적 저하가 두드러졌다.

연구비 구조도 취약하다. 특히 UNIST는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쓰는 등, 연구 재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최근 3년 교원 창업기업 실적 역시 4개 기관이 합쳐 65곳에 그치는 등, 혁신성과 측면에서도 정체가 뚜렷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기원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감안하면 정부의 과기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과기원 재정 확대 여부는 향후 국가 연구경쟁력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