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국방부, 국방개혁 청사진 마련 시동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방부가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자문기구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참여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선임됐다.

그러나 출범을 전후해 위원회 명칭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앞서 22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 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래안보 대응에 대한 통합적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원회 출범 의의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특별자문위 출범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란 극복’ 명칭 논란이 이어지며 국정 현안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국방부는 내란과 미래안보까지 포괄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 협의 및 사회적 논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자문위 명칭과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