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위협,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미국, 새 암호화폐 규제안에 업계 환영과 파장

현지시각 7월 30일, 미국(USA) 백악관이 대통령 실무그룹을 통해 대규모 디지털자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기술 리더십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 방향성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투자자, 블록체인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며 각국 규제 논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CBDC가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 경제적 자유,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혁신은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는 등 규제의 방향성을 전환했다. 특히 의회에 자산 자기보관 권리 보장,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명확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현물시장 관할 확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리플(Ripple)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기존의 모호한 규제 프레임을 벗어나 의회와 연방기관의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알더로티는 “CLARITY 법안 지지, 암호화폐 시장 구조 확립, 소비자 보호·국가 안보 방안까지 담은 행동 청사진”이라며 “우리가 본 중에 가장 친(親)크립토적인 행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 호응에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Operation Choke Point 2.0'에 대한 반동도 깔려 있다. 당시 조치는 암호화폐 기업의 합법적인 은행 접근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인프라 복원과 프라이버시 보호 전환에 나섰다고 평가된다.

앞서 발효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확립 법안(GENIUS Act)’은 1:1 자산 담보, 회계감사, 인가기관 발행 등 엄격한 기준을 명시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다.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간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한다.

이번 전략 보고서는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AI·암호화폐 특별보좌관이 이끄는 대통령 실무그룹이 작성했으며, 재무부·CFTC·SEC 등 핵심 기관이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도권 도입의 분기점을 선포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사상 첫 백악관 디지털자산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조 변경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제도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며, 유럽연합(EU), 일본(Japan) 등도 유사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향후 국제 암호화폐 거버넌스 질서와 규제 환경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