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수순에도 지도부 침묵”…더불어민주당, 민심 반영 속 신중론 부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신중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언급은 8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아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날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도 조 전 대표 이슈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 중진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판단 사안"이라며 "당에서 의견을 올린 것도 없으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사면과 관련한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친명계 모두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에선 지도부의 환영 메시지 등 적극 표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강경 지지층의 요구와, 젊은 층 민심 이반 우려 사이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실제 지도부 내에선 사면 심사 대상 포함 직전까지도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준호 최고위원)는 신중론이 오갔다. 최근 강선우 낙마, 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사태 등 젊은 층 지지 이탈 요인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 전 대표를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 섣불리 풀어줄 경우 공정성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호남 표심을 겨냥할 가능성도 우려로 언급된다. 일부 당 인사들은 조 전 대표의 복권과 정치 복귀가 더불어민주당에 실익이 없으며 중도층 이탈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자녀들이 충분히 처벌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내 강경파이자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검찰의 만행은 정치적으로 풀 필요가 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사면"이라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향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응은 젊은 층 민심과 당내 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최종 결단과 민주당의 입장 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