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이재명 대통령, 추석 전 개혁안 구상 속도

검찰권 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국이 맞붙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이를 둘러싼 인사 배경을 두고 여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정책 구상이 공식화되며 정국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민 여론 변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봉욱 전 검사 등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을 기용한 인사 배경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개혁의 당위성에 힘을 실으며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재조정 방향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웠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법·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최종 결단과 여론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하반기 회기를 기점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개혁안의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