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현장 국정감사”…경남도교육청, 국회 교육위 정면 대치 예고

교육 현장의 저변에서 다시 한 번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년 만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한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현안과 각종 의혹, 교권 침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국감 현장은 격돌이 예상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3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2반(반장 조정훈 의원)의 현장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백승아·정을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김대식·서지영·정성국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며, 경상남도 내 교육 관련 국감은 2019년 경상국립대 감사 이후 6년 만이다.

국감장에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각 피감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두 차례 준비회의를 열며 쟁점 사안에 대한 분주한 점검에 나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소유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밀침으로 전치 12주 진단이 내려진 교권 추락 사태, 경남과 부산지역 사립고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사건, 울산지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현상 등 지역 교육계의 민감한 문제들이 의원들의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날 부산대학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 등 다른 피감기관들도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의과대학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현황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 간 교육계 현안 인식을 확인하는 장인 동시에, 웅동학원 사회 환원과 교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오랜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그대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권 강화와 학교폭력 대책 등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변화를 촉진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감 결과와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국은 교육계 현안 논의를 중심으로 또 한 번 격한 논쟁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