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서 조작했다”…박경호 변호인, 김건희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예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피의자였던 양평군 공무원의 유족 측이 신문 조서 조작, 직권남용 논란으로 정면 충돌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으로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관들이 작성한 신문 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조서 내 주요 진술이 진위와 다르다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내용이 조서에 담겼으나, 실제로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는 지시에 ‘네’라고 답했다는 조서 기재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질문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박경호 변호사는 “명백한 조서 조작”이라고 강조하며, “특검팀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아 진술 조서와 실제 조사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의자가 신문 내용에 동의했고, 실제 진술을 그대로 조서에 반영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수사 절차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강압과 회유로 조사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특검팀은 “강압 수사 또는 진술 회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와 감찰 수준의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은 조사 당일 심리적 고충 등을 적은 자필 메모를 남겼으며, 박 변호사는 해당 메모가 변호인 조력 없이 작성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다만 메모 입수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 비밀 유지 원칙을 들어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검팀은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영상기록 부재와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공방을 매듭짓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신뢰성, 나아가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공직자 조사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