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유지 여부 재심”…정교유착 의혹 정점 향방 주목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사태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이 거센 가운데, 한 총재의 구속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내일 법원 심문에서 맞붙는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과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한 총재는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핵심 쟁점은 한 총재의 건강 문제와 증거 인멸 우려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구속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공개적으로 출석을 미루다 체포영장 가능성이 거론되자 임의 출석한 점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는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교단 자금 유용, 도박 의혹 관련 증거 인멸 지시 등 중대 법 위반 사안이 다수 포착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의 최정점에 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윤석열 정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공정 수사와 혐의 규명 요구가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신병은 물론 향후 통일교 수사, 정치권 공방 구도까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련 수사의 추가 진전 여부, 파장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