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압 직후 의식 잃고 사망”…일본 홋카이도서 여성 사망 사건, 공권력 대응 논란

현지시각 2일 오전, 일본(Japan)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거리에서 한 30대 여성이 나체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제압된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은 일본 내에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촉발하고 있다.

사건은 2일 오전 3시 25분경, 오비히로 경찰서에 나체 여성의 소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라 상태로 괴성을 지르며 도로를 뛰는 32세 무직 여성 A씨를 발견했고, 2명의 경찰관이 신속히 제압했다. 그러나 제압 이후 약 7분 만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 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오비히로 경찰서는 즉각 사망 경위와 경찰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과거에도 일본 경찰이 현장 제압과정에서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유사 사례와의 비교,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 이상 징후를 보이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제압기술의 위험성, 이후 의료적 지원 체계가 충분했는지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오비히로 경찰서는 “경찰 대응의 문제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 경찰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층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일본 사회 각계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시민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이 오히려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공권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현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과격 제압’ ‘공권력 남용 여부’ 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 내 경찰의 현장 대응 원칙, 인권 보장,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안전과 공권력의 정당성 사이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일본에서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사회는 경찰청의 후속 발표와 공정한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