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공천 배제”…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기준 강화 추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기준 강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범죄 전과자가 사면이나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년 10월 22일,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조지연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출마자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를 가진 인원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조지연 의원은 "공천 배제 기준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앞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반면, 세부 기준과 현장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룰 결정 시점, 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를 평가하는 ‘당성 평가’의 도입 여부에 대해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현장 방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제도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정치권은 새 기준이 향후 지방선거 후보 선정 및 당내 공천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