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광고 표적 온라인 단속”…식약처,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확산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의약품 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가 대거 적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22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키 성장 영양제’, ‘키크는 주사’ 등을 표방하며 유통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21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온라인상 부당 광고 및 불법 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선 ‘키 성장 경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신호라 평가한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219건 가운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153건,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불법 판매가 66건에 달했다. 식품 부문에서 ‘키 성장 영양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키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광고와 식품을 ‘키 약’ 등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사례, 질병 예방·치료 주장을 담은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행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50건,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도 적발돼 플랫폼 다변화와 사적 거래 확산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일반 식품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정식 인증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도 허가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품질 변질·오염 위험이 상존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식품, 성장호르몬 치료제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FDA와 유럽 EMA 등도 성장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올해부터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식·의약품 거래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에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유통 의약품은 허가 및 품질 여부 확인이 어렵고,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식·의약품 광고의 사실상 검증 사각지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신뢰도 높은 국가 인증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단속을 지속하며 관련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 투명성은 물론 향후 제도 개선의 분기점이 될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