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조현에 구금사태 제도개선 의지”…비자제도·한미 워킹그룹 논의

한국 국민의 미국 내 구금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장관과 미국 의회가 맞붙었다. 최근 비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한미 외교 라인과 의원들 간 협의가 가열되고 있다. 한미 경제협력 현안과 우리 국민 보호 강화가 결합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당), 앤디 김(민주당) 등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내 우리 국민 구금 문제와 재발 방지 방안을 중점 의제로 삼았으며, “한국 인력이 미국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긴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한미 경제협력 및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공동 대응 논의에 공감했다. 더불어 “향후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의 입법 등 제도적 지원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사태 해결에 기여한 앤디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했다.

앤디 김 의원은 백악관과 꾸준히 접촉하며 “한국 투자 실적에 걸맞은 비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미 정부에 촉구하는 등, 신속한 자발적 출국 조치를 위해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구속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매일 행정부에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빌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들의 공장 건립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 방문은 미국 지역 일자리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설립 지원과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며 특수 장비 취급 등 현실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구금 사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입법·워킹그룹 신설 등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공조 채널을 확대해 한인 보호 및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