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 한국인 직원 급여 미지급”…주한미군, 셧다운 영향 부인하며 ‘해결 중’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직원 급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이날 임금을 받았지만, 이 중 평일 근무일이었던 10월 1~3일이 ‘무급휴직’으로 처리돼 임금이 빠진 채 지급됐다. 오산·군산 등 주요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피해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 미육군 소속 인원의 임금은 아직 지급 시기가 아니어서,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 미지급 사태가 이달 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파급효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일부 공공부문 임금 지불이 중단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직원 임금은 한미 간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양국이 분담한다”며 “미국 셧다운이 한국인 급여나 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구조상 급여의 85%는 한국 정부가, 나머지는 미국이 각각 부담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주한미군은 또 “일부 급여만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 중이며, 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약 한 달 간 셧다운 사태 당시에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에 따라 한국인 직원이 실수로 임금 유예 대상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급여 문제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사후 처리에 나서고 있는 데다, 추가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동일한 임금 시스템을 쓰는 미국인과 한국인 직원 모두가 절차상 혼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합동관리 체계의 행정적 공백이 반복된다면 한미동맹 신뢰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관련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며,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