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률 1위 오명 벗겠다”…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출범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28일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추진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동 현장 안전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현장 목소리,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맞물리며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TF 출범식에서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국민이 명심했으면 좋겠다"며, 노동자 배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산업 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와 도급·하청 구조 개선 등 구체 과제를 제시하며, "안전이 비용이 아닌 이익이 되는 세상, 노동자 일터가 죽음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 구조 개선,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 강화, 산업안전 현장 점검 확대, 제도·입법 과제 추진 등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당은 산업재해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현장 실무자·경영계의 제도 보완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TF 출범이 잇단 노동 현장 사고를 계기로 한 당 정책 강화 움직임인만큼 여야 간 산업안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강화가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현장 청취와 전문가 간담회,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다음 정기회에서 산업안전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