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체포 시도”…김건희 특검팀, 강제구인 방침 고수

정치적 격돌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다시 한 번 터져 나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서,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면 대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경, 문홍주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구치소로 직접 들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수용실 앞으로 이동해 교도관까지 동원, 강제 체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작, 공천개입 등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특검팀은 이미 7월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 등 건강 악화를 사유로 연이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팀은 7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8월 7일까지 집행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 판정을 받았고,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수사나 재판에 전혀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발단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같은 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궐선거에서 공천받게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는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언급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둔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향후 강제 구인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형사사법 시스템과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두 논리가 팽팽히 맞서며,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특검팀은 향후 체포영장 기한인 8월 7일 내 구인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및 각 정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 입장 표명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