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망묘루, 국가원수 행사로 위장됐나”…김건희 차담회 의혹,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종묘 망묘루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정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이 대통령실 조직을 활용해 사적 행사를 국가원수급 행사로 오인케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3일 일반인에 개방되지 않는 종묘 망묘루에서 모임을 가진 배경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원수 부대행사 규정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망묘루 등 주요 왕실 공간은 국가원수급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방된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긴급 협조 요청을 받고, 해당 행사가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행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왜 이런 오해가 불거졌는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절차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2023년 8월 30일 유선으로 장소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구체적 행사명이나 참석자 정보 제공은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 당일인 9월 3일엔 종묘 관리 담당자도 현장에 없었던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관련해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차담회'라는 언급만 있었고 공식 명칭이나 성격, 구체적 내용 안내 없이 업무 협의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행사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단 점이 추가 확인된 대목이다.

특검팀이 검토 중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직무를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행사의 실체를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해 허가를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대통령실 내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직권남용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직접 혐의 적용이 어렵지만, 공직자가 불법 지시나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모 혐의까지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실 조직을 동원해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공분했고, 여당은 "공식 행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행정 체계 내 투명성 훼손 여부와 대통령실 내부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아울러 대통령 측근 인사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지속해 온 만큼, 주체와 지시선상에 대한 수사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종묘 망묘루' 사용 논란에 대해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망묘단 무단 사용 경위와 공모자 특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