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대전환”…미국, SEC ‘프로젝트 크립토’로 시장 주도권 경쟁

현지시각 11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야심찬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공식 발표하며,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대대적 규제 재편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아킨스(Atkins) SEC 위원장이 주도했으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서 다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1933년 증권법의 획일적 적용을 탈피하고 토큰화 중심의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SEC는 그간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공식적으로 뒤집으며, 디지털 원자재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수집품 등 자산별 명확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주식, 채권 등 전통 상품의 토큰화를 자유롭게 추진하고, 개방적인 온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아킨스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미국 혁신의 심장부에서 디지털 자산이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목받는 정책은 ‘Reg-Super App’ 모델을 통한 단일 연방 라이선스 체계 도입이다. 이 제도는 기존 주(州)별 중복적 인허가 구조를 하나의 연방 인가로 대체해, 브로커-딜러가 가상자산, 전통 증권, 스테이블코인,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월가(Wall Street)의 ‘디지털 슈퍼마켓’ 실현을 가속하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SEC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 등 신흥 디지털 기술을 공식 금융 시스템 내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토큰화된 증권의 24시간 실시간 결제, 저비용 구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코인베이스(Coinbase), 로빈후드(Robinhood) 등 기존 플랫폼이 전통 및 토큰화 증권을 모두 취급하고, 서클(Circle)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기반 복합 상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 규제기관의 기존 원칙이 빠르게 바뀐 흐름에 대해 국제 시장과 각국 규제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온체인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설을 내놨다. 한편, 일부 SEC 내부와 의회 내 규제 강경파는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치의 속도조절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 ‘프로젝트 크립토’가 미국 자본시장 규제 혁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면서, 향후 글로벌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제도 변화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경우,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