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동맹 변곡점 될 수도”…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전문가 경고

한미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현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미동맹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외교라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DC에서 8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외교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와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정상회담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유연성 등 민감한 쟁점은 실무급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핵 등 주요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주요 성과로 삼을 것”이라며 “동시에 비용 분담과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이견이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로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지속적 소통을 약속받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맹 복잡 이슈는 실무 대화로 옮기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측 가능성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업적 홍보와 동맹국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선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대북 억지 등 안보 논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범위와 조건을 논의할 때 대만 유사시 파병 문제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과 대화 전 한국과의 협력’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무역합의 후속 협상과 안보부담 분담 증대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래미지는 “조선, 반도체 등 상호 관심 분야와 함께 소고기·쌀 등 민감한 농업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디지털 무역, 새로운 협력분야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정상회담의 관리 방식에 따라 동맹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투자와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압박할 여지가 있지만, 미중정상회담이라는 더 큰 무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랩슨 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그가 참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상 간 친분 형성이 향후 협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진전되고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며, 주한미군 역량을 대중 억지에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은 첨단 무기체계 배치와 병력 조정에 관심을 두면서, 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미 양국 역할 분담을 새롭게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활용과 핵우산 공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구사항보다 핵심 의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엔 통상·투자·안보 이슈가 얽히며 복수의 전략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속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병력 조정, 비용 분담 문제가 실질적 갈등요소로 급부상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워싱턴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합의 등 기존 합의 이행 방향을 재확인할 필요성도 짚었다.

정치권에선 동맹 기조 강화와 대비, 대외 협상력 강화라는 상반된 기류가 공존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정국에 미칠 파장,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로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실무급 협상체제를 강화하는 등 향후 외교적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