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수사 계속”…내란특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 수방사령관 연이어 소환

외환 의혹을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가 고조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직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잇따라 소환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당국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군 내 계엄 논의 정황 등 민감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임박하면서, 수사 일정과 기소 시점에도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홍창식 관리관은 지난해 9월 10일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됐으며, 군 사법정책 전반 뿐 아니라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역할을 맡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북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여부와 정전협정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역시 외환 의혹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었던 김용대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침입 대응을 위한 합동 방공훈련을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용대 전 사령관이 수도권 실제 훈련에 부담을 표하며 대안을 모색하자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멈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23일 '수방사·드론사 후방지역 테러 대비 전술토의'를 명분으로 드론사를 방문했다. 합동훈련 자체는 같은 해 3월 27일과 6월 20일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그 무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서울 강남에서 만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계엄의 현실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논의 직전에 김용대 전 사령관을 접촉해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를 맡은 '수호신TF'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이 조직 구조가 드론사 북파 TF와 흡사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이진우, 여인형, 김용대 세 인물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48기 동문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팀이 당초 이달 내로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의식해 기소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현재 수사 당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국의 긴장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수사팀은 주요 참관인 조사를 이어가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특검팀 모두 국제행사 등 국내외 환경을 고려해 수사 일정 조율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