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 아니다”…미국 SEC-리플 합의, 암호화폐 규제 지형 변화 예고

현지시각 기준 8일, 미국(USA)에서 암호화폐 기업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장기 법적 분쟁이 전격적으로 합의로 종결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XRP(엑스알피)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관련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새로운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리플랩스와 SEC는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을 항소 절차 취하 방식으로 마무리했고, 리플은 벌금 5천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에스크로(escrow)에 예치돼 있던 7천5백만 달러가 회사로 반환됐다. 미국 법원은 이번 합의에서 XRP의 프로그램매틱 세일즈(programmatic sales)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 리플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송 해소 직후, XRP 가격은 하루 만에 12% 급등하고 거래량은 95억4천만 달러로 치솟아 시장의 즉각적인 투자 심리 회복과 신뢰를 입증했다.

리플과 SEC 간 분쟁은 2020년 말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데서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체계가 모호하다는 시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왔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리플은 이번 합의로 사업 전략과 글로벌 확장,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각국 업계와 규제 당국, 투자자들도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규제 명확성과 전례 마련으로 시장 내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이번 사례를 토대로 SEC와의 협상이나 소송에서 새로운 방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의 이정표”라고 평가했으며, 코인데스크(CoinDesk) 등 주요 블록체인 전문매체도 “시장 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와 법조계, 투자자들은 이번 XRP 합의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중대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제 명확화와 투자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SEC의 대응과 암호화폐 업계의 전략 변화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