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배제·철저 수사 촉구”…박찬대,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정면 제기

내란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와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사법 개혁’과 내란 관련 엄정 대응을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는 정상적 판사로서 하기 힘든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법정 내 배려 행위로 석방 특혜,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구속 피고인의 반복된 불출석 묵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 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의 공세에 대해 법원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5월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공개하며 관련 사진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논란의 사진 제보자와 당 관계자 간 카카오톡 대화 일부도 공개했다. 대화에는 업소의 구체적 주소지 언급, “윤석열이 평소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주장,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 진영은 사법부 공정성, 재판 신뢰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수사와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지 판사 또는 법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재판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호남 지역 선거공영제 도입 구상도 함께 밝혔다. ‘지역 컷오프’ 과정을 통과한 뒤 경선은 정당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내란재판 배제 요구를 놓고 격돌하는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