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CCTV 제출로 드러난 국무위원 내란 의혹”…한덕수·이상민 줄소환→윗선 개입 진실은

수사 당국이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로 핵심 증거 영상을 확보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피의자로 소환되었고, 이들이 국무회의 당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해 비상계엄 모의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가 표면화된 이래,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의 CCTV 등 핵심 자료가 경호처의 협조로 제출되기까지는 불투명한 시간이 이어졌다. 결국 경호처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를 임의 제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장면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영상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사임 이후 약 반 년 만에 경호처가 내놓은 물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의 CCTV 또한 오랜 자료 보전 요청 끝에 경찰 수사단이 열람에 나섰다. 여기에 대접견실 영상에서 국무위원들의 과거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확인됐다는 점이 파장을 키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종이쪽지 내용을 멀리서 봤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확보 영상이 이들의 기존 진술과 어긋난 대목이 드러나며 내란 모의의 실체적 진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수사단은 확보한 비화폰 서버 내역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통신으로 연락한 기록이 원격 삭제된 흔적을 파악했다. 경찰은 서버 내역 삭제의 주체와 경위, 그리고 그 배경에 반드시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호처의 협조로 본격 궤도에 들어선 내란 혐의 수사는 추가 피의자 송치, 그리고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향후 검찰 송치와 기소, 보다 높은 수준의 지휘 라인까지 책임 소지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과 공공기관의 협력, 권력기관의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과제까지 재조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