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국산화율 35.2% 정체”…어기구, 1천억원 투입에도 농가 부담 커져

종자 국산화율 부진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간 정책적 충돌이 표면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1천267억원의 신품종 연구개발비가 투입됐음에도 국내 농가 종자 국산화율은 여전히 35.2%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주요 화훼 수출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국내 종묘업체 시장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종자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0년 34.0%였던 종자 국산화율은 2023년 35.0%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로 집계됐으며, 화훼 분야의 경우 카네이션의 국산화율이 2022년 2.7%에서 지난해에는 사실상 ‘제로(0%)’를 기록했다. 장미와 난의 국산화율도 각각 23.8%, 15.2%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국산화율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우리 농가는 외국에 436억원의 종자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간 투입된 신품종 연구개발비 1천267억원과 견줄 때 농가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은 "종자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국산 품종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관리·연구개발에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농촌진흥청의 종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과 국산화 촉진을 위한 대책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종자 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가 부담 완화를 둘러싸고 추가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