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전부 명칭만 폐지…인력은 그대로” 정동영, 대화 재개 촉구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명칭만 사라졌을 뿐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남북 대치와 대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고조됐다. 대북 확성기 문제, 한미연합훈련까지 논란이 이어지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을 통해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질의하자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파트너로서 다시 마주앉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통일전선부 등 대남 조직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판만 뗐을 뿐 조직과 인원은 유존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이 추가 논란을 일으켰다.

정동영 장관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전후해 동북아 정세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다. 그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남북관계가 비정상이었다”고 진단하며 “정상화·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화채널부터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원이 “북한 1년 GDP의 10배가 넘는다”며 “북한 입장에선 대한민국 자체가 엄청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북한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랬다면 지금 핵 문제의 지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추가 핵시설까지 협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최근 제기된 대남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멈추며 접경지 주민이 편안히 잠들게 된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했으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에서 “확성기 철거한 적 없고 철거 의향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신중했으면 좋았다는 지적엔 일리가 있다”면서도 주민 생활 안정이 본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연합특수작전훈련 ‘티크 나이프’ 실시에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런 훈련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훈련 때마다 “북한은 총동원체제에 들어가고, 전투기가 뜨면 군사·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남북 대화채널 복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 유화책에 신중론을 피력했고, 야권은 대화채널 유지와 대북 군사압박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는 북한 조직 개편의 실질과 남북 군사훈련의 파장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향후 남북 대화채널 복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