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전격 출범”…이재명 경제 공약 실현→주주중심 상법개정 신호탄

춥고 무거웠던 국내 증시의 문이 새로운 이름과 다짐 아래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상법 개정안 논의를 다시 불 붙였다. 위원회의 출범은 흔들리는 시장 신뢰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단순히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책임지는 이사회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파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반대를 표명하던 법무부 역시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태도를 전하며, 상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흐름이 여야, 부처 간 토론 속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잦은 이사 책임 강화에 대한 재계의 배임죄 남발 우려에 대해서도, 오기형 의원은 “그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합리적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3% 룰’로 불리는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제한 역시 “상법 안에 꾸준히 논의돼 온 주제”라며, 기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새로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경영진에서 주주까지 넓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며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뒤, 3% 룰 추가와 시행 유예기한을 제거하는 등 한층 공고한 방향으로 재추진에 나서 주목받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에게 신뢰받는 투자환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상한 경제 구호 속, 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새로운 숫자와 의지를 앞세워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도약을 본격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국회는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추진하며, 여타 개혁 법안과 함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