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무기한 규제 우려”…리플 CLO, 미 상원 가상자산 법안에 경고

현지시각 8월 5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상원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비판적 공식 의견이 제출됐다.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법안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무기한 감독이라는 불확실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려 한다는 취지와 달리, 리플은 불필요한 연방 규제 확장과 권한 경계 혼선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알더로티 CLO는 특히 투자계약과 연계된 디지털 자산을 모두 ‘부수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묶는 현재 법안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정의가 통과되면 이더리움, 솔라나(Solana), XRP 등 이미 널리 활용되는 토큰들까지도 SEC 관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플 측은 이번 법안이 기존 증권법을 넘어선 강력한 ‘게이트키핑 및 공시 체계’를 도입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업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당국의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 규정이 광범위하고 일관성 없이 적용돼온 상황에 대한 우려와도 직결된다. 알더로티는 “의회는 규제 남용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뚜렷한 법적 정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래 거래된 토큰의 SEC 신규 규제 적용 배제(그랜드파더링 조항), ▲스테이킹 등 프로토콜 단 활동 명시적 보호, ▲시장 구조·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규정에서 주법 우선권 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맥락과 맞물려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이번 법안은 규제 해답이 아닌 장기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칫 산업 성장과 혁신이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알더로티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종료됐지만, 실질적 규제 체계 확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불명확한 기준과 과도한 감독은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균형 잡힌 틀과 명확한 한계를 갖춘 규제 체계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법안 논의가 미국(USA) 및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운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