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동맹 심화 계기”…이재명 대통령, 한미 국방협력 확대 강조

한미 군사협력의 진로를 두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수장이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동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지원을 비롯한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반도 안보구조 변화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동맹의 심화 여부가 새 정국의 갈등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에서 가진 헤그세스 국방장관 접견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잠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전권 이양과 전략무기 확보의 동시 추진이 한미 군사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구체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런 협력이 양국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케빈 김 주한대사대리,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배석했다. 우리 측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작권 이양 및 원잠 도입에 관한 구체적 일정과 협력 방안은 향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실무단 논의를 통해 추가 조율될 예정이다. 국방안보라인이 이번에 확인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 기조가 한반도 안보질서와 국내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가와 시민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