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예산 7천억 둘러싸고 격돌”…여야, 기재위서 막판 합의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원 편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긴 논의를 이어갔으며, 미국 등 해외 투자지원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회의가 정회되는 등 갈등이 고조됐다.

이날 논란은 수출입은행의 대미 투자 대응 예산이 정상 절차로 의결됐는지, 그리고 관련 구조가 충분히 설명됐는지를 두고 촉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관세 협상 마무리에 따라 1천500억 달러 투자 관련 보증을 위해 수은 7천억, 산은 6천억, 무보 6천억 등 총 1조 9천억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별법 통과와 예산 반영 순서를 두고도 "지금은 예산 심의가 우선이며, 법안은 이후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구조가 명확해야 하는데, 수출입은행 7천억,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천억 규모"라며 "이 지원이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에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출자 및 운용배수를 통한 지원 형태를 구상했으나, 특별법 전환 과정에서 명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하지만 양당 간사 간 추가 논의 끝에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7천억 통상 대응 예산을 2025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는 "대미 투자 지원 사업 예산 7천억은 삭감 없이 목적예비비로 원안 편성하기로 했다"며 "다만, 관련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심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이날 충돌은 해외 투자 지원과 관련해 정책 투명성, 예산 집행 구조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야당과,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시각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안과 함께 기금 운용 체계의 실효성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