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내란특검에 이첩”…공수처, 관련 사건 대거 넘기며 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거센 파장 속에 마주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 굵직한 정치·사법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법조·정치 인사 다수가 시민단체 고발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4일자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일명 사세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내란 특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 다수 사안의 이첩을 요청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사건을 곧장 조은석 특검팀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의 관련사건 이첩 요청을 근거로 각 고발 사건의 심각성 및 연루 의혹을 종합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일련의 고발장에서 비롯됐다.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인맥으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조 대법원장 등 6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7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졸속 심리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각기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4부에 배당됐다가 이번에 모두 특검팀에 이첩됐다.

여야 정치권 역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 행정권 남용, 검찰·행정수장 직권남용, 대통령 선거 개입 등 중대 사법·정치 의혹이 다수 중첩된 만큼,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국엔 적잖은 충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이첩이 단순 절차를 넘어 12·3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 혐의의 본격 수사 신호탄”이라는 전망과 “정치·사법 권력 모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내란 특검 수사는 주요 법조·정치 인사의 구체적 연루 정황, 고발의 실체 판단과 함께, 대법원과 헌정기관의 운영 투명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특검 수사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건규모와 여론 동향에 따라 관련 입법 논의 혹은 청문회 개최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