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임금체불 20억원”…더불어민주당 속초지역위, 김진태·이병선 책임론

지방 공공의료 거점인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규모가 20억원에 달하면서 지역 내 의료 종사자들의 이탈과 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정치 권력의 방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11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속초의료원은 적자 누적에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의 생활고는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급기야 지역 거점 공공의료 시스템마저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속초의료원 직원 급여 중 미지급액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 문제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강원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역위원회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도 방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더불어 “이병선 속초시장도 속초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마땅한 항의나 대책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공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의료종사자에 전가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강원도의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도내 5개 공공의료원 임금체불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속초의료원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2019년 이후 시설 공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잇따른 비정상 회계 처리와 미흡한 계약 관리가 지목됐다.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 와중에 반복된 관리 부실로 경영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에 재정 악화는 지난해 12월 상여 수당 미지급 사례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임금 일부만 지급하는 등 체불이 일상화되는 양상으로 번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 회계,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등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시설 설치, 미이행 공사에 선지급금 지급, 예산 돌려막기 등도 지적됐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감독 기관의 구조적 부실과 현장 경영진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사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도지사·시장 등 집행 책임을 압박하는 반면, 보수 일각에서는 사안의 전방위 조사와 공공의료 확대 재정 지원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강원도 및 속초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도 추가 점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며, 정치권 역시 속초의료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