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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시한 임박”…이재명 대통령, 실용외교 신뢰 시험대
정치

“관세협상 시한 임박”…이재명 대통령, 실용외교 신뢰 시험대

박진우 기자
입력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로 촉박하게 다가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시험받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연일 범정부 회의를 소집하며 막바지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배제한 채 참모진으로부터 실시간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미국 실무진과 화상 연결을 통해 산업통상, 안보 등 핵심 사안의 협상 진척 정도를 촘촘히 점검했다. 범정부 통상대책회의와 긴급 통상현안 회의가 이틀 연속 열렸고,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핵심 인력이 모두 참석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협상 대표로 직접 참여했다.

관세 항목 조정에서는 농산물, 조선 등 주요 업종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타 분야에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공개하며, 양국이 협력과 상호 합의의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 등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후반부 조정이 긴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 조기 관세 합의를 두고 압박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 대미 대규모 투자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미일 합의 내용이 향후 한미협상 평가의 기준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5천500억 달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지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다”며, 세부 조건과 시행 시기 등에서 미일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일본의 합의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외교 기조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와 관련한 성과가 지연될 경우 정부 외교노선의 신뢰성, 국정 동력 모두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공조 아래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현실적 해법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대통령실 중심의 범정부 조율과 대외 협상 교섭이 숨 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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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실#관세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