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급증 불투명”…한병도, 대전 0시축제 재정 구조 ‘감사원 감사’ 검토 시사

민간기업 기부금과 시금고 협찬금이 대거 동원된 ‘대전 0시축제’ 재정 구조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24일 대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축제 예산이 시비와 공기업, 민간기업, 시금고 자금이 혼재된 편법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0시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160억 원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비 124억 7천만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등이다.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2023년 전체 지출 9억 7천 174만 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8억 9천 976만 원이 0시축제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축제 이후 기업 출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가 포착됐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에 없었으나, 2023년 8억 9천만 원, 지난해 6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시가 시행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기부금품법과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상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관련 자료를 인용해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투명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기부금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에서는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 역시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로 분류됐다.

한병도 의원은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구조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 방침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대전시의 해명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추가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