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트리플링 현실화 위기”…서울시의사회, 정책 신뢰 회복→교육 정상화 촉구

의대생 복귀가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위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6월 말까지 의대생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2024·2025·2026학번 3개 학년이 동시에 예과 1학년을 수강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료 교육의 질적 붕괴와 우수 인력 배출의 차질을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현 의료계는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바라본 신정부 출범 이후의 의정 갈등은 단순한 행정력의 교착을 넘어 한국 의료시스템 진화의 분기점이다. 이미 8000여 명의 의대생이 집단 유급 판정을 받고 일부는 제적 위기에 처했다. 학사시스템상 유급·제적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 학년이 동시에 예과 1학년에 머무는 트리플링 사태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수년간 의료인력 공백과 진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상·연구 역량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의료계의 관측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현장을 등진 원인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결여에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모두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본 진료 경험 축적, 임상감각 유지, 표준화된 수련환경 조성 등 체계적 대응과 함께,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로컬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임상연수 프로그램과 법률·행정 자문단 구축 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등 사회 전체 의료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대대적 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초까지 아무런 현실적 정책 변화가 없다면, 교육계와 임상의 양측 모두 중대한 손실과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책임 및 내부 의사결정구조 개선 요구 또한 제기됐다. 황 회장은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 속도를 높이고, 정부를 향해 현실적·책임 있는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진료지원 간호사에 의존하는 현실, 전공의 임상경험 부족이라는 모순 역시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용기 있는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의정갈등이 단순한 파국이 아닌, 의료제도 혁신과 신뢰 체계 복원의 기점이 돼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