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폭로…검찰개혁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엄희준 검사 감찰 촉구

검찰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압박하며 엄희준 검사의 즉각 감찰을 촉구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반복된 검찰 조직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최고위원회의, 대책회의를 통해 "진실을 말한 현직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엄희준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표적 '친윤석열' 정치 검사임을 지적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가 위법 소지가 있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판은 치밀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중대한 증언을 통해 권력과 재벌 앞에서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 친윤 정치검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쿠팡CFS의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가이드한 엄희준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에 대한 단죄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을 통해 CFS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토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고발임을 강조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검찰 척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측은 공식 반박 없이 상황을 주시 중이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압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검찰개혁 및 정치검사 감찰 촉구 논의를 향후 회기에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