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거래 뿌리 뽑겠다”…조승래 의원, 티켓 재판매 강력 규제 법안 발의

온라인 티켓 암표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하는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장권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조승래 의원은 11월 5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등 자동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매크로 등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 부정 판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암표 거래 적발 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티켓베이' 등 주요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 이용 내역이 정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플랫폼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판매의 알선이나 방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순 거래만 중개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장 예매 수요가 많은 공연 및 스포츠 업계 관계자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부 신속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플랫폼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개인정보 제공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암표 거래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처벌 강화 및 감독 책임까지 아우르는 입법안의 국회 논의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을 둘러싼 암표 거래 척결 방안을 두고 이어질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