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 필요”…추미애, 사법부 기계적 판단 정면 비판

정치적 충돌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사법부 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며,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윤미향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추 의원이 윤 전 의원의 명예회복과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법부 판결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에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8월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며 ‘정치인’의 범주를 넘어 ‘인권운동가’로서의 공로를 부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정조준했다. 그는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마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용주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윤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인물로, 당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윤미향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추 의원은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라며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추미애 의원의 발언과 정치권 움직임은 정권 차원의 사면권 행사와 사법 판단의 경계, 인권운동·사회적 명예회복의 상징성 문제를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야는 특사 명단과 사법부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광복절 사면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정운영 신뢰도, 인권운동가의 사회적 평가 문제까지 맞물려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