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첫 공판 중계”…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실 CCTV 검증 논란 속 법정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월 30일 오전 내란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정식 재판을 열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남용과 국정 책임 구조의 균열 현상은 다시 정치권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날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차 공판을 중계하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상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국가 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중계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서는 인적 사항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 후, 조은석 특검 측과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차례로 모두진술에 나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 인지를 부정하며 위증했다는 혐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국정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이 대통령실 기밀 및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첫 본격 법적 검증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들은 "야권의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고, 야당은 "국정 2인자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책임론에도 불씨가 옮겨붙은 모양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과 2차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 17일 1차 재판에서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청구를 두 번째 재판에서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를 둘러싼 안전보장 논란, 김건희 관련 청탁 의혹 재판 등으로 한층 뜨거운 정치적 공방의 현장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방조 첫 재판 결과와 대통령실 기밀 자료 검증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