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결정 정조준”…박찬대, 대법원·감사원 동시 국정조사 요구

정치적 충돌 지점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대법원·감사원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국회 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가 발표되며 정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주자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찬대 의원은 16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같은 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의원은 발표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조항을 담은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입법 시도를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차기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당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찬대 의원과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주축으로 당권주자들의 소위 ‘강경 레토릭’이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과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국정조사 추진에 따른 정국 경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2 전당대회 및 야권 내 당대표 경쟁 구도 역시 당분간 정치권 전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