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추진”…한성숙, 증여세 논란에 “납부 의사” 밝혀
증여세 편법 논란과 정책 비전에 대한 질의가 맞붙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히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향후 증여세 납부 계획을 밝혔다. 정책 청사진과 도덕성 검증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AI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제조기업 스마트화, 제조 솔루션 기업 육성, 제조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자금 유입을 위한 모태펀드 플랫폼 강화, 글로벌 전용 펀드 조성, 해외 진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확대 등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가족을 둘러싼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 성숙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면 제 주식과 어머니 주식을 5일 내 매각해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 명의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 거주한 점에 대해서도 증여세 회피 시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식 매각으로 납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동생 자동차 증여 의혹과 관련해선 “5년 타던 차를 동생이 타게 한 것은 가볍게 생각한 부분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생이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생에게 2억4천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데 대해선 2022년 7월 이후 이자 감면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가 저가 임대 의혹에는 “제3자에게도 처음 임대한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 “주말농장을 할 목적으로 양평 인근 농지를 취득했다”며 “네이버 대표 재직 시기 유럽 출장이 잦아 소홀했으나, 여동생과 어머니가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관해선 직접 결정권이나 관련 정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네이버가 분당 제2사옥 신축 등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성남FC 후원을 조건으로 부정청탁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당시 서비스총괄이라 모르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로, 이후 5년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기업인에서 공직자로 전환하는 각오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고민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사용자’로 여기고 요구를 듣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의 구체적 로드맵, 도덕성 검증 결과, 증여세 등 해명 이행 여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과 동시에 가족 관련 의혹 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검증대에 올랐다. 국회는 청문회 결과와 정책 준비 상황을 토대로 한 후보자 임명 적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