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비용 932억 지급”…선관위, 민주·국힘에 감액 보전

선거비용 보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정치권에 감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등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거치며 감액 조치가 이뤄지면서 정당별 실지급액의 차이와 관리 투명성에 정치적 관심이 쏠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원 등 총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447억5000만원, 국민의힘이 약 440억원을 각각 받았다. 두 정당 모두 득표율 15%를 넘어선 데 따른 결과다.

청구액과 실지급액의 차이도 주목된다. 두 정당이 청구한 901억원 중 98.5% 수준인 887억6000만원만 보전됐다. 선관위가 지난 6월부터 실사반을 구성해 청구 내역의 적법성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약 4억2900만원, 국민의힘은 약 9억900만원 등 총 감액 규모가 약 13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약 10억8200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원), 그리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원) 등이 꼽혔다. 소비내역의 합리성과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상당액이 삭감됐다.

아울러 점자 안내물 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공보에는 당락이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된 관련 비용만도 45억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위법행위 관련 지출, 비용 축소·누락, 이면 계약·리베이트, 정치자금의 부정 사용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용 투명성 논란과 관리 실효성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선거비용 산정 및 보전 절차의 투명성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향후 선거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