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AI 정책 한데 모은다”…국방부, 내년 1월 전담 차관보 신설 추진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서며, 정국에 첨단기술 도입을 둘러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차관보 직위 신설과 대규모 인사 및 조직 통합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군수와 전술 분야 모두에 AI 역량 집중이 예고된다. 미래전 대비를 겨냥한 이번 개편은 한국 국방의 체계를 중대 분기점으로 이끌 전망이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1월 조직개편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자원관리실장 직제를 폐지하고, AI 전담 차관보를 신설하는 것이다. 새 차관보 산하에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 관련 기능을 소속 4개국(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지능정보화정책국, 군수관리국)으로 집중시켜 콘트롤타워 조정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전력정책국 산하에 있던 첨단전력기획관이 독립해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이 되면서 AI 정책 추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특히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에는 현역 장성이 아닌 민간 AI 전문가를 임명한다는 변화가 눈에 띈다. 산하에는 국방인공지능정책과,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데이터정책과 등 4개 과를 두고, 특히 인공지능정책과를 인원 충원과 더불어 과 단위로 격상시켜 전략 수립 역량을 확대한다.

또한 자원관리실 산하의 군수관리관, 기획조정실 산하 지능정보화정책관 등도 각각 국 지위로 승격돼 AI 전담 차관보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반면 AI와 관련성 없는 군공항이전사업단, 군사시설기획관 등은 차관 직속으로 이동한다. 이 같은 재편에 따라 전체 국방부 소속 약 900명 중 220여명이 AI 전담조직 선에 배치된다.

차관보 신설은 대통령령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개편이 실행되면 지난해 2006년 김승열 전 차관보 이후 사라졌던 차관보 조직이 20년 만에 부활한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AI 기술 접목이 단기적으로는 군수 등 행정 효율성 향상, 중장기적으로는 장·차관 정책참모 및 AI 전투참모 도입, 무기체계 지능화 등 미래전 대응력 제고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첨단기술의 군 적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전담 조직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정책 변화에 따라 전 군과 정부 차원에서 AI 기반 미래 국방력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차관보 신설 등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 AI 연구개발, 운영체계 고도화 등 후속 정책과제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