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 배치율, 광주 28%·전남 12% 그쳐”…문정복 “지역별 격차 해소 시급”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복지사 배치율 문제를 두고 국회와 교육 당국이 정면으로 맞섰다. 전국 초중고 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15% 수준에 머물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 소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력 확대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전국 1만 2천30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은 1천862곳(1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및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포함된 학교에만 1명씩 배치하는 현 원칙 때문에, 사업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복지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는 전체 초중고 등 320개교 중 초등학교 54곳, 중학교 35곳, 특수학교 2곳 등 91개교(28.4%)만이, 전남은 830개교 중 100개교(12%)만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 배치율을 살펴보면 인천은 41.3%로 가장 높았고, 전북(26.2%), 대구(25.9%)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경기(6.0%), 세종(7.8%), 경남(8.0%), 충북(8.8%), 충남(9.2%)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 학습, 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 문제가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만큼, 인력 배치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복지 인력 복수 배치를 포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향후엔 교육복지사 확충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