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 아냐”…미국 SEC-리플 소송 합의, 가상자산 규제 새 기준

현지시각 7일, 미국(USA)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가 장기화된 법정 공방을 공식적으로 매듭지었다. 이번 합의로 SEC는 항소를 포기하고, 리플 역시 교차항소를 철회하며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의 책임을 지우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개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리플은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1억2천5백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XRP) 산업 규제의 경계를 분명히 한 첫 사례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미국 내 대표적 법정 다툼이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의 올해 결론은 기관 판매에 대해선 명확한 규제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은 전면적인 증권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측의 합의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인게코 집계에 따르면 XRP 가격은 10% 이상 상승, 3.31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EC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미국 내 규제 체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기업들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이 마련됐고, 디지털 자산 보호와 투자자 신뢰 강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기관 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본 조달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 종결이 디지털 자산 전체의 법적 평가와 미국 금융정책 방향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 및 국제 규제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