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미국,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재발 방지 강조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조지아주에서 집단 구금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제도 개선에 나섰다.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정부의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면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 대책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 이민 당국에 전원 구금됐다가 7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별도 워킹그룹 구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각 부처 대표가 모두 회의에 참여했으며, 폭넓은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포함해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투자 보호 의지 역시 분명히 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와 투자업계는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실질 협의체 구성이 근로자 신변 안전과 투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 신호”라면서 “기업 현장 비자 시스템과 합법성 검증 체계 정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을 정례화하고, 대규모 한인 근로자 투자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이민 제도 보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자국민 보호와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