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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문 전관 의혹 집중 질의”…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서 전면 해명
정치

“대기업 자문 전관 의혹 집중 질의”…임광현, 국세청장 청문회서 전면 해명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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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자문계약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입법부와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15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GS칼텍스와의 자문계약 배경 등 과거 행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임 후보자는 강력한 해명에 나서며 논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임광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6월 GS칼텍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점, 이후 자신이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이 같은 해 10월 1억7천여만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맺은 점 등 구체 의혹 제기에 “법인을 통한 계약이며,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세무법인 선택과 다른 대기업 간 자문계약은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 임 후보자는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온라인 암표상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임 후보자는 “티켓을 정상 가격으로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며, 관련 세금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해 계산 자체가 힘들다”며 “단순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등 신종 직업군의 탈루 의혹에 집행력 강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유튜버 수익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밝히면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탈루가 발생하는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현장은 대기업 자문계약 논란과 온라인 신종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검증 공방이 펼쳐졌다. 정치권은 임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세정 개혁 방안에 이목을 집중하며 국세청 수장 적합성 자격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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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국세청장후보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